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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탈출카페,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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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영지원부 작성일20-02-06 23:00 조회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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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*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('19.10.8.~'20.1.17.)를 실시,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. 
     * 행안부, 국토부, 문체부, 식약처,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
 ○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“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한 바 있다.
 ○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  ?다중이용업소법?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, 가상체험체육시설(야구, 양궁 등), 신종카페(방탈출카페, 키즈카페) 등이며,
   -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. 

 ○ 신종업소는 ?다중이용업소법?의 적용에서 벗어나,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, 화재?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,
 ○ 실제로,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     ※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,101건 발생, 1,000건당 인명피해는 86.7명(전체 화재의 1.7배 차지)


□ 특히,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,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     * 현장조사 실시 : ‘19.10.22~11.7, 3개 유형별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및 실태점검


□ 이번 조사는 국토부, 문체부, 식약처,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 ○ 먼저,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‘가상체험체육시설업’, ‘방탈출카페업’, ‘키즈카페업’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다.(소방청)

 ○ 또한,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
   -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.(소방청 등)

 ○ 특히, 신종업소에 대하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(위생?건축?소방?전기 등)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,
   -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?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.(소방청, 행안부 등 관계부처)

 ○ 가상체험 체육시설(스크린골프장, 스크린야구장 등)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,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.(문체부 등)   
 ○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,
   - 우선, 국토부가 구축?운영하는 ‘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’에 소방?전기?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,
   - 단계적으로  ‘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(행안부)’을 구축하여 승강기,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.(국토부, 행안부 등)


 ○ 또한,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‘지역건축안전센터’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(국토부, 행안부)
 -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추진

     * 지역건축안전센터 : 건축허가·착공 제출 서류의 기술검토, 서면확인, 안전점검 등 업무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됨. 

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(상·하반기)으로 점검?관리하고,
 ○ ‘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’(‘19.3월)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 ○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’신종 다중이용업소‘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관계기관?전문가 합동 안전점검(불시)을 실시하고,
 ○ 금년부터 ‘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’을 구축(‘20~23년)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.


□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.”고 말하며,
 ○ “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,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.”고 당부하였다.


[소방청 보도자료, 작성자: 최주영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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