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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기한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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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영지원부 작성일20-03-25 10:10 조회4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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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방청(청장 정문호)은 코로나19의 확산우려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이수기간을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  ○ 이는 불가피하게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*과 실무교육 미이수**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.
   *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: 300만원 이하 벌금,  ** 교육 미이수 시 : 50만원 과태료

 

□ 소방안전관리(보조)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법적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받은 다음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.
   *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
  ○ 그러나,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이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.

 

□ 아울러, 새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*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.
   *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규선임 시 완공일부터 30일이내
  ○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증*을 가지고 있거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선임 유예신청을 하면 나중에 선임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.
  *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(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)
  ○ 그 대신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 

□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기한연장 및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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